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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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지평 1 디카이온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1 서정호 1 김신희 1 정광현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3.03.21 선고 2022구합52737 판결
 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‘당해 용역의 원가와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’을 시가로 산정해야 함[일부패소]
  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2021년

2019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9.11.13 선고 2018누59207 판결
 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2년 3년이 되는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적법함[일부패소]
   상속증여세
  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6년

2015년

2010년